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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(보호글)
2016. 5. 11. 20:43
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.
2016. 5. 11. 20:41
다만,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·개정과 이 헌법
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.
2016. 5. 11. 20:40
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·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
2016. 5. 11. 20:39
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.
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
2016. 5. 11. 20:38
보호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
2016. 5. 11. 20:37